장기 및 인체조직 구득에 관한 공적 체계의 확립

• 영문명: Establishment of Public System on the Procurement of Organs and Human Tissues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김현철(Hyeon cheol KIM)
•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제 9권 제 3호 이전)』제8권 제2호, 67~8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장기이식과 인체조직이식을 위해서는 이식에 사용될 장기나 인체조직이 필요하다. 그런데 장기나 인체조직은 기본적으로 기증에 의해서 조달될 수 있다. 그중에서 뇌사자와 사망자의 기증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기증은 그 자체로 윤리 적 함의를 가지고 있고 희생정신의 발로이기 때문에, 기증을 받는 사회는 그 기증자를 적절히 예우할 책임을 진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른바 구득을 전담하는 공적 구득기관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로 구득기관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부터 시행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개정법에서 인체조직 분야에 독립적인 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제도적으로“개별 기관 중심 구득체제”와“독립 기관 중심 구득 체제”가 혼재되어 있다. 이를 기증정신과 구득의 효율성을 감안하여“독립기관 중심 구득 체제”로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장기와 인체조직으로 나뉘어 있는 법률의 통합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Organs and human tissues are needed for the transplantation of organ and human tissue. However, organs or human tissues can be procured by essentially donations. Brain death and deaths donation therein is very important. And donation has ethical implications in itself because it is a manifestation of the spirit of sacrifice. So society to receive donations is responsible for honorable treatment of donors properly. For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In Korea, public procure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since 2003. However, in the current system “individual institutions centered procurement system” and “independent institutions centered procurement system” are mixed. In order to override this problem, it is needed to convert the paradigm of public procurement system into independent institutions centered procurement system. Then, there is a need for integration of laws to be divided into organs or human tissues for that.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기증과 전문적인 구득의 의의

1. 기증의 의의

2. 전문적인 구득기관의 의의

III. 독립전문구득기관 체제의 필요성

1. 개별 기관 중심 구득 체제의 한계

2. 독립전문구득기관 체제로 패러다임 전환

3. 패러다임 전환의 원리적 정당성

IV. 장기와 인체조직 독립전문구득기관의 통합

V. 마치는 말

키워드

장기이식 인체조직이식 기증자 장기구득기관 인체조직구득기관 독립장기조직구득기관 organ transplant human tissue transplant donor organprocurement organization(OPO) human tissue procurement organization(TPO) independent organ and tissue procurement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