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낙태죄와 태아의 생명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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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bortion and Protection of Right to Life for Embryo
- 발행기관
-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이보영
- 간행물 정보
- 『사회과학연구』제27집 제1호, 27~5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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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 문제의 제기
1. 문제으i 소재
2. 낙태 연구의 역人!■
I I . 낙태죄 일반
1. 낙태죄의 의의와 보호 법익
2. 낙태죄의 조문 구성
3. 형법상의 낙태죄가 지향하는 가치체계
III. 낙태죄에 대 한 판례의 입장
1. 우리나라 판례
2. 외국의 판례
IV. 낙태죄에 관한 분석과 입법론
1. 모자보건법의 현실과 문제점
2. 낙태의 자유에 관한 논쟁과 입법론
3. 낙태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
V . 낙태죄와 재생산권 논의
1. 재생산권에 기반한 패러다임의 변화
2. 재생산권론 비판
VI. 낙태죄와 태아의 생명권 보호
1. 태아의 헌법상 생명권
2. 태아의 생명권과 기타 권리와의 충돌
3. 낙태죄 논의의 확장
VII.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성전환과 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 현대 사회복지의 성격과 방향성 연구
- 문화 분석을 통해서 본 글로벌 D 세대의 소비트렌드
- 세계대공황기 (1929- 36년) 일본의 경제정책
- 정책연구와 인과모형의 활용
- 필리핀 아로요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Main Pfllars) 분석
- 전사적 품질경영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 A note on public health expenditures and economic output:
- 지 역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차이나 리스크와 투자환경에 대한 연구
- 낙태죄와 태아의 생명권보호
- 경찰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연구
- 웹 광고 수용에 관한 연구
-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 석유화학단지의 재난관리시스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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