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공동수급한 경우의 법률관계

• 영문명: A Legal Responsibility of Jointly Undertake Construction Contracts
• 발행기관: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김창식(Changsik Kim)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연구』제34집 제1호, 129~16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 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개별 구성원들은 실제 공시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에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고，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시를 수행하거나 일부 구성원이 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그 실제의 공사비율에 따라 그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1. 건설공동수급체의 기능과 실태，2. 건설공동수급체의 종류와 부담，3.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4.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사이의 법률관계，5. 제3자와 공동수급체 사이의 법률관계 등의 주제를 순차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민간 공사의 공동도급관계는 통일적인 계약양식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도급계약 운용 요령과 정형화된 표준 협정서를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살피기로 하였다.

영문 초록

Generally speaking, the contractor has the obligation to complete the work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documents and in the time frame specified by the contract. As a subset of those duties, the contractor must coordinate all aspects of the construction work through its control of the means, methods, techniques, sequences, and procedures for completing the work. The failure to cooperate by the contractor often results in a breach of the contract and resulting subcontractor and other claims. In addition to contractual obligations, parties owe each other duties in the law of tort. This area of law is expansive and historical. I will outline some general principles pertaining to the law of negligence, and then concentrate on the duties of the consultant. Any duty or obligation under the contract is in addition to any duties or obligations at law, unless you specifically indicate otherwise in the contract documents. Therefore, you must be aware not only of what the contract requires you to do or not to do, but also of your obligations at law, no matter what your role in the project may be. If you anticipate needing some flexibility at law, you should incorporate the necessary terms into the Contract to provide for such flexibility. This is an important step in your risk management. In that regard, lawy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risk management at an early stage. Disputes will inevitably arise on any construction site. While it is not possible nor realistic to expect that all claims can be avoided or will be properly resolved,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se claims, what gives rise to them and conducting an effective risk management analysis early on in the project will hopefully assist all parties to a contract, and to profit and benefit from the constr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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