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번역]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 비교연구 (후반부)
이용수 72
- 영문명
- JUDICIAL REVIEW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 A COMPARATIVE STUDY
- 발행기관
- 헌법이론실무학회
- 저자명
- 케말 괴츨러(Kemal Gö zler) 윤정인(역)
- 간행물 정보
- 『헌법연구』제3권 제2호, 159~19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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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3장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의 실질(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가?
Ⅰ. 헌법에 실질적 한계가 존재한다면 헌법개정의 실질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Ⅱ. 헌법의 실질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헌법개정의 실질에 대한 사법심사는 불가능하다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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