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 영문명: The Rational Improvement Plans for Real Estate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of Korea
• 발행기관: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양준선(Yang, Joon-Sun) 곽재우(Kwak, Jae-Woo)
• 간행물 정보: 『글로벌경영학회지』국제경상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들의 직접투자 유치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투자이민의 활성화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투자대상 부동산인 휴양 목적 체류시설은 현행 조세법상 상시 업무용 혹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사치성 재산(별장)에 해당되어 각각의 취득 및 보유, 처분 단계 등에서 취득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문제점과 우리나라는 경쟁국들에 비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낮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현행 국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이에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현재 다른 경쟁 국가들과 제주도의 사례와 같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한하여 중과세를 상당부분 완화 및 폐지하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인 조세 정책의 운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명확한 과세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며, 법인보다 개인의 경우에 세금 등에 보다 민감하므로 현재 주로 대형 법인 및 외국인 투자 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조세 인센티브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개인 투자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투자수익률은 주요 경쟁국에 비하여 낮은 투자수익률을 보이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이에 투자유치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 투자인센티브, 투자대상 부동산,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 등의 선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본래의 도입 취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검토 및 인식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real estate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is to grant the right of temporary residence to foreigner who invests above fixed amount in leisure purpose facilities such as condominium, resort, pension and villa within the real estate properties and to give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to these foreigners who have stayed in Korea more than 5 years. Then the real estate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was introduced as like above desirable purpose but leisure purpose facilities for Investment Immigration may be treated as Villa which is deemed to be a luxury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Korea Tax Law, if it is not used for daily business or daily residence, and may be imposed with high possibility, a heavy tax on the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the transfer income tax. Therefore, this study is to indicate the rational improvement plans in relation to these because we recognized a necessity for change of tax paradigm regarding current real estate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based on analysis for taxation of each stage, it is necessary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all operate the flexible taxation policies which relax considerable portion of heavy taxation system and abolish these heavy taxation system only regarding real estate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just only such as other competing countries and JeJu have relaxed and abolished these heavy taxation system. Next,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clearly a real estates regarding real estate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by government and tax incentives which were just forced on big company should be applicable to individual investors. In addition to these taxation policies, Korea government should select and adjust the investment area, subjects for investment real estate, investment amount and investment period etc. by comparison with other competing countries because the ROI of Korea is low etc. than that of other competing countries.

목차

I. 서 론

Ⅱ. 국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소개와 현황 및 선행연구

Ⅲ. 주요 경쟁국의 투자이민제도와 투자인센티브및 조세 현황

Ⅳ.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과세제도 투자수익률 투자인센티브 Real estate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Heavy taxation ROI Investment incen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