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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금융투자회사의 최선집행의무에 관한 소고

이용수 44

영문명
A Study on Best Execution Duties of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발행기관
글로벌경영학회
저자명
이형기(Lee, Hyeong-Ki)
간행물 정보
『글로벌경영학회지』국제경상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241~26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3.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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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증권거래의 전자화는 전통적인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ATS)간의 주식매매주문획득을 위한 시장간 경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당초 미국에 한정되었던 시장간 활발한 경쟁체제는 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시행 이후 유럽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글로벌 증권시장간 경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유통시장의 경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집중의무를 폐지 함과 동시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증권거래소가 시장운영자의 공공 적인 성격에 따른 독점적 지위 등으로 경쟁력 상실과 폐해가 발생되고 있는 오늘날, 주식시장간 경쟁의 의의는 매우 크다. 시장간 경쟁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격적인 유통시장의 경쟁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자 간매매체결회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은 물론, 시장 이용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구축 등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미국, EU, 일본의 시장시스템과 규제현황의 분석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수탁자책임의 일환으로서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의 효율성과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영문 초록

Electronic trading, driven by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is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raditional stock exchanges and alternative trading systems (ATS). The US has long been recognized for allowing multiple markets to compete to match buyers and sellers, but this competitive system has been increasingly appearing in Europ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s (MiFID). In line with this trend of increased competition, Korea has been moving in a similar direction as well.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will abolish the concentration rule and introduce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in order to encourage competition among trading venues, thereby improving market efficiency. This change will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s equity trading landscape, as the Korea Exchange is currently losing its competitive edge primarily due to its monopolistic position in the market. A competitive environment for trading venues is an essential aspect of capital market development. It not only enables the local trading facilities to strengthen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but also helps enhance customer convenience through increased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he market. In this respect, a concerted effort by regulators and industry players is required to build confidence in the market, so as to ensure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and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in the secondary market. More importantly, it is critical for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to fulfill their fiduciary duty of best execution in an effective and faithful manner.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market situations and regulatory aspects of best execution practices in the US, EU and Japan, and suggests ways to ensure that the best execution duties are fulfilled effectively by Korea s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목차

Ⅰ. 머리말
Ⅱ. 최선집행의무에 관한 일반론
Ⅲ. 해외 자본시장의 규제현황
Ⅳ. 최선집행의무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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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형기(Lee, Hyeong-Ki). (2013).금융투자회사의 최선집행의무에 관한 소고. 글로벌경영학회지, 10 (1), 241-264

MLA

이형기(Lee, Hyeong-Ki). "금융투자회사의 최선집행의무에 관한 소고." 글로벌경영학회지, 10.1(2013): 2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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