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세율의 수평적 공평성과 결정요인 분석 －SSBF 데이터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Horizontal Equity of SME Effective Tax Rate and its Determinants －Based on SSBF Data－
• 발행기관: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박재필(Jaepil Park)
• 간행물 정보: 『글로벌경영학회지』국제경상교육연구 제9권 제2호,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위주의 유효세율분석에서 벗어나 2003 SSBF자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유효법인세율과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하고 유효법인세율 결정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업규모변수로서 소상공인여부가 유효법인세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규모의 증가는 법인세율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역진적 조세체계(regressive tax system)의 존재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고 소상공인 영역에서 유효법인세율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울러 유효법인세율 자체도 영세기업이 가장 높고 중기업, 소기업 순으로 다소 역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수평적 공평성은 중기업이 가장 높고 영세기업, 소기업 순으로 소기업이 가장 내부적으로 조세부담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둘째, 도․소 매업과 제조업의 일부에서 법인세율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유효법인세율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특히 제조업의 수평적 공평성 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유효법인세율의 수준과 함께 수평적 공평성의 관점에서도 기업환경이 가장 우호적이었다. 따라서 미국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특정 분야에서 산업정책 (industry policy)과 유사한 효과가 유효법인세율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셋째, 최대주주의 교육 효과는 대학졸업 여부에 따라 상당수의 경우에서 법인세율 증가효과가 발생하여 대학교육이 조세회피를 유발하기보다는 더 많은 법인세 납부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정책으로서 양적 유동성확대에 지나친 의존현상은 정부 프로세스비용(process cost)의 증가로 상당한 비효율을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조세제도로 인한 사중 손실(deadweight loss)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별, 산업별로 유연한 조세지원정책을 활용해 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파생되는 복잡성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처한 성장동력 중소기업들의 자금경색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영문 초록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SMEs effective tax rate and its horizontal equity and verify that firm specific determinants could have a vital effect on effective tax rate in statistical model by using 2003 SSBF data from the viewpoint of SMEs instead of large businesses. According to survey regression, The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micro business has positive impact on the effective tax rate which may explain that tax system could be regressive and business environment of micro enterprises might be unfavorable comparing to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n reality. Second, retail and wholesale industry and manufacturing industry have negative relation with effective tax rate which proves that industry policy remains in U.S. SMEs. Addition to the favorable effective tax rate, horizontal equity of manufacturing industry is the smallest in the results meaning higher survival possibility in manufacturing industry. Finally, Education effect on effective tax rate elucidates that college graduate of CEO increases the level of effective tax rate instead of their tax evasion, rooted in education level in regression model. With these statistical results, financial crisis requires Korean government to furnish enormous amount of liquidity into banks as SME relieving policy fund which definitely charge us governmental process cost. Consequently, tax support system should be another solution for the financial crisis to alleviate liquidity shortage in SMEs in order to minimize moral hazard in banking system and to avoid complicated governmental processes by providing flexible tax rate considering the actual burden and horizontal equity based on the size and industry after calculating real burden and horizontal equity of effective tax rate.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가설설정 및 분석결과

Ⅳ. 요약 및 결론

키워드

효법인세율 수평적 공평성 SSBF Effective tax rate Horizontal equity SSB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