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금융상품 공정가치 적용방안

• 영문명: Applications of the Fair Valuation Methods of Financial Instruments under the IFRS
• 발행기관: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노세진(Roh Sae-Jin)
• 간행물 정보: 『글로벌경영학회지』국제경상교육연구 제5권 제1호, 140~174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3.30

국문 초록

그동안 국내 회계제도 및 회계투명성에 대한 해외에서의 평가는 매우 낮았음이 현실이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회계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분식회계관행을 해소하고 국제적 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 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는 2007년 3월에 ‘국제회계기준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들은 2010년부터 국제적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2012부터 는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방법과 주식의 공정가치평가 적용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방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거래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유자산이나 발행할부채에 대한 적절한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매입호가이고, 취득할 자산이나 보유부채의 적절한 시장가격은 매도호가를 사용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정상거래 시 장이 없는 경우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셋째 정상시장과 평가기법이 모두 없는 경우 비시장성 지분상품 등을 손상차손을 제외한 취득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해 만든 규정으로 원가법으로 측정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감액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시 적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성 있는 주식의 경우 평가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한국회계기준과는 달리 대상주식의 포지션에 따라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처분제한 요건이 있는 주식은 요건을 파악하여 유가증권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 민간평가기관에서 평가값을 수령하여 평가하고, 투자자 요건의 경우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셋째 정상거래 시장이 없는 비시장성 주식에 대해서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 국제회계기준에서 원가법 적용이 허용될 수 있으나, 국제회계기 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가법 적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정가치를 산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자전환 주식의 경우 정상거래시장의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시장성 주식의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 로 평가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방법과 주식의 공정가치 적용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금융상품 공정가액 평가 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업무 및 회계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analyzed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IFRS on the fair valu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examined on how to apply the principles in evaluating equity securities. Under the IFRS, the main principles of fair valu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are as the followings. First, the IFRS stipulates that if there exists a public market, companies should use bid prices of existing assets and debts to issue and offer prices of assets to acquire and existing debts in valuation. Second, when there doesn t exist public market, it requires companies to use the valuation methods if there exist reliable financial valuation models that are authorized by market and widely in use by market participants. Third, if there is no public market nor appropriate valuation methods, it requires to evaluate those non-marketable securities at the historical cost less impaired losses. This rule is only for exceptional cases, under which companies can recognize impaired losses of non-marketable securities otherwisethey are supposed to be valued at historical cost under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The followings are detailed application of the IFRS on the fair valuation of equity securities. First, trading securities that are traded in public market, companies shoulduse bid or offer prices depending on their positions. This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Korean Accounting Standard that requires companies to use closing price at the valuation date. Second, for those securities that are restricted for sale, companies should classify them into two categories, available-for-sale securities and held-to-maturity securities. Held-to-maturities securities should be valued by independent valuation organization, and available-for-sale securities should be valued at the mark to market price. Third, for non-marketable securities that are not traded in the public market, we need to devise appropriate valuation methods, because the IFRS doesn t allow historical cost method except some exceptional cases. Last, for equity stakes converted from debt, companies should use market price if there exist public market, and if not, they should use same valuation method of non-marketable securities.

목차

Ⅰ. 서 론

II.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분석

III. 주식 공정가치 평가 대응 방안

IV. 결 론

키워드

국제회계기준 금융상품 공정가치 원가법 IFRS fair valuation metho historical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