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질서 문란행위 유인 억제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f taxation and taxation administration
• 발행기관: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김태정(Tae Jung Kim)
• 간행물 정보: 『글로벌경영학회지』국제경상교육연구 제4권 제2호,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조세정의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세부담의 공평이야 말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이 추구해야하는 이상적 목표이다. 세무행정은 가능한 신속하게 법의 한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의 자유에는 책임과 동시에 의무가 따르듯이 자율적인 신고납부제도에 있어서도 납세수준이나 납세환경이 성실 신고를 담보하고 있다면 신고납부제도는 이상적인 납세제도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종소비자의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과세당국에 회수되어야 하며 과세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금계산서는 매출액 및 매출세액의 계산명세, 매입세액의 공제증빙 등 기초과세 자료로서 객관적인 근거과세의 기초자료이며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납부의 유도 수단이고 공평과세 실현수단이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흐름에 맞게 수수됨으로서 상거래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 세법적용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올바른 과세로 이어져 공평과세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 제공자의 하나인 자료상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세금계산서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영문 초록

Tax burden must be fair. This is ideal goal of taxation and taxation administ- ration. Taxation-administration should be reasonable and administered transparently. It is done by the boundary of law. And but yet without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virtual trade in delivering sale-tax-bill or without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virtual trade in only purchasing sale-tax-bill, it frequently happened in real business. In particular to transferring tax bill disorders trade law even leads to tremendous tax evasion provides the very virtual tax eradication for taxation administration also taxation. Thus this thesis has an object improvement of virtual tax eradication for reasonable development

목차

Ⅰ. 서 론

Ⅱ. 자료상의 현황

Ⅲ. 자료상의 활동을 유인하는 제도 및 실무

IⅤ. 기대효과

V.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 고 문 헌

키워드

자료상 근절 virtual vat transaction broker fraud transaction fraudtax-in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