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전자금융 사기범죄 대응방안 고찰

• 영문명: The research for preventing North Korean defectors from financial crimes
• 발행기관: 북한학회
• 저자명: 김희철(kim, Heechul)
•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41輯 1號, 69~110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8.30

국문 초록

한국사회의 실정에 어둡고,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은 50대 여성 저학력자 들의 구성이 높은 최근 탈북자들은 전자금융 사기범죄에 연루될 개연성이 커져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급적 전자금융 사기범죄의 피해자기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첫째, 수사와 검거, 기소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나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전자금융 사기범죄가 해외의 거점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관련 국가들과의 국제적 공조체제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경제￿금융교육과 정보화교육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키워야 한다. 전자금융 사기범죄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한편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한국사회에 안착시 키데 기여하는 일이며, 다른 한편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역량을 증대하는 일이기도 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n institutional strategy for preventing North Korean defectors from financial crimes, since they are out of touch with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lacks the ability to deal with financial issues. Therefore, they are less and less able to take care of themselves. In order to prevent them from the criminal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ovide various institutional strategies. To begin with,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complemented so that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rrest, and prosecution works normally and efficiently. Seco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lls for more concerted international efforts because most of the crimes happen abroad especially China. Thir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lps them have various opportunities about economy, financial, and information education in order to develop the ability to deal with the issues. The effort to prevent the North Korean refugees from the financial cirmes not only plays a pivotal role in settling them stable, but also guarantees to cultivate the ability to prepare for unification of our society.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금융 사기범죄의 이론적 논의 1. 금융사기 범죄의 개념과 유형 2. 전자금융의 대두와 특징 3. 전자금융 사기범죄의 유형과 특징

Ⅲ. 북한이탈주민과 전자금융 사기범죄 1.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요인과 패턴 2.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과 특징 3. 북한이탈주민의 전자금융 사기범죄 취약성

Ⅳ. 북한이탈주민의 전자금융 사기범죄 대응방안 1.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강화 2. 전자금융 사기범죄의 대응기반 확충 3. 금융￿정보화교육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취약성 극복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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