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 영문명: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its limitations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 발행기관: 북한학회
• 저자명: 유현정(Yoo, Hyun Jeong) 정일영(Jeong, Il Young)
•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41輯 1號, 5~3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8.30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특구 개발전략을 중국의 경제특구정책과 비교분석하고 그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경제특구를 통한 경제회생전략을 추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추진한 5대 경제특구는 현재의 시점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현재까지 북한은 경제 특구 정책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실패했다. 북한은 법치경제에 기반한 경제특구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 지금까지 지정한 경제특구들은 지리적으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생산·교통 인프라에 관한 투자를 투자자에게 위임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북한은 국가단위의 투자를 통해 경제특구의 생산·교통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경제특구는 특구내 자유경제와 기업인에 대한 경영 권의 보장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기업하기 힘든 경제특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한함 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기업인의 경영 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지방정 부와 특구내 관리위원회에 대폭 위임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에서 법률상 분쟁해결절차, 즉 합의, 재판, 중재, 신소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지속되어 왔다. 경제특구내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관리위원회의 자율적 조정권한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영문 초록

This paper gives analyses on the development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From the Najin-Sunbong area defined as an Economic Zone in 1991, North Korean government tried to invite foreign investment through developing Special Economic Zones. This paper try to find why the Special Economic Zones is failed. It is assumed that North Korea aims at adopting the China s economic model that has been successful to develop North Korea s economy by opening the special economic zone while maintaining socialism. Although North Korea is suggesting various incentives to invite foreign investment in specials economic zones, there remain numerous obstacles hindering the inflow foreign capital investment. North Korea must clear away investor s doubts if the laws and systems have prepared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are to be effective.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의 실패와 경제개발구 모델의 추진

Ⅲ. 중국의 경제특구 성공요인

Ⅳ.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북한 중국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법치경제 North Korea Special Economic Zone Kim Jong-un regime South and North Korea s economic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