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 연속성과 변화, 그리고 전망 -위기조성전략을 중심으로-

• 영문명: Kim Jong Un Regime s Foreign Policy: Continuity, Transformation, and Prospect
• 발행기관: 북한학회
• 저자명: 문순보(Moon, Soon Bo)
•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40輯 2號, 65~110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전통적으로 북한 정권이 위기조성전략을 대외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동원했다고 할 때 김정은이 집권한 후 북한의 대외정책에는 위기 조성전략의 연속성과 변화의 양상이 동시에 노정된다. 연속성의 차원에서 볼 때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에는 무력도발, 공세적 흥정뿐 아니라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유화공세도 적절히 구사됐다. 그러나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은 특정 시기에 유화 공세 없는 강경일변도로 치달았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2012년 4월 공식적으로 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대외정책에 있어 위기조성전략의 전형을 여실히 노정했다. 2012년 4월부터 201년 말까지, 그리고 2015년 7월부터 10월 현재까지 북한의 대외정책은 무력시위 및 군사도발, 공세적 흥정 뿐 아니라 유화전술까지 선보였 다. 그러나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는 유화공세 없이 군사 도발과 무력시위, 공세적 흥정에만 집중하면서 위기조성전략의 패턴에서 일탈하는 양상을 보여줬다. 향후 김정은 정권은 무력시위나 군사 도발 또는 공세적 흥정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까닭은 현재 북한의 대외정책이 강경책이 없는 휴지기에 들어선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기 조성전략에 입각한 대외정책이 상당 부분 주민들의 불만을 상쇄시키 려는 의도를 지닌 선전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는 위기조 성전략의 작동 자체를 차단하여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정권의 가식성과 기만성을 깨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인권과 자유 쟁취를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결정력을 고무시켜 줘야 한다.

영문 초록

There were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simultaneously after Kim Jong Un got into power if it is said that North Korea has mobilized crisis-making strategy as the important method of foreign policy. The appeasement tactics as well as the armed provocations, military demonstrations, offensive bargains were timely used in the continuity of Kim Jong Un regime while they got up to only hard lines without appeasements at special times. After got into power in April 2012, Kim Jong Un has exactly showed the model of crisis-making strategy. He showed appeasement tactics as well as the armed provocations, military demonstrations, offensive bargains from April 2012 to December that year, and July 2015 to October that year. But he deviated from the pattern of crisis-making strategy focusing on only the hard lines without appeasements at the time from January 2015 to June 2015. My prospect is that Kim Jong Un will mobilize armed provocations, military demonstrations, offensive bargains because he looks into the time of no-showing hard lines now. If we recognize that North Korea s foreign policy on crisis-making strategy is using for propaganda forcing down people s complaint to regim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cut off the operation of North Korea s crisis-making strategy itself, and encourage North Korean people to act to win their freedom and human right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김정은 정권 대외정책의 특징: 위기조성전략의 극대화

Ⅲ. 김정은 정권의 위기조성전략: 연속성과 변화

Ⅳ. 김정은 정권의 향후 대외전략 전망

Ⅴ. 한국의 대북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결론을 대신하여

키워드

위기조성전략 군사적 도발 무력시위 공세적 흥정 유화전술 crisis-making strategy armed provocations military demonstrations offensive bargains appeasement tac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