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 저자명: 두오균
• 간행물 정보: 『장애아동인권연구』제1권 제1호,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이동은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한 한 개인의 고유기능이며, 사회는 각 개인의 이동과 이동에 다른 제반 활동에 의하여 유지된다. 따라서 이동의 권한을 확보하고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개인이 갖는 고유의 권한을 확보함은 물론 사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은 오랫동안 이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왔다. 도로 및 건물은 장애인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시설 구조로 방치되어 왔고,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은 장애인의 승ㆍ하차와 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되고 운영되어 왔다. 이렇듯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형태의 생활안전의 하나인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장애인의 생활안전에 치명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 및 편의 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기회차원이 아닌 권리 차원에서 평등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이동권, 접근권, 생활안전, Mobile rights., Approach rights., Life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