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国继承法修订入典的障碍与期待
이용수 1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杨 立新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0卷 2號, 43~6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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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中国现行继承法自1985年4月10日公布、1985年10月1日施行至今已经30年了, 其间从未进行过修订, 目前是中国民法单行法中最稳定的法律。但是, 这并不能说明中国继承法因其立法理念先进、立法技术成熟、完备无暇而无需修订。随着中国经济体制的转型、文化类型的多元化、私人财富的急速增长, 继承法作为一部既维系亲属渊源、协调利益分配, 又包涵激励不断创造财富意蕴的法律, 其最初的立法导向、法条设计以及主要内容, 都与当前的社会现实、经济状况以及保护民事主体权利的法治理念之间, 存在大量的不和谐、不适当的问题。中国民法学者在编纂民法典中, 对继承法进行大修, 以完备的内容编入民法典作为继承法编, 寄托巨大的期待。但是, 目前对于实现这样的期待还存在较大的障碍, 能否圆满实现这一期待, 仍然是一个不能确定的期待问题。
영문 초록
목차
一、中国现行继承法与社会现实经济、法治发展的巨大落差
二、中国现行继承法存在问题的主要原因及改革的主要障碍
三、中国编纂民法典的契机及对继承法现代化的期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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