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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国继承法修订入典的障碍与期待

이용수 17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가족법학회
저자명
立新
간행물 정보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0卷 2號, 43~60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7.31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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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中国现行继承法自1985年4月10日公布、1985年10月1日施行至今已经30年了, 其间从未进行过修订, 目前是中国民法单行法中最稳定的法律。但是, 这并不能说明中国继承法因其立法理念先进、立法技术成熟、完备无暇而无需修订。随着中国经济体制的转型、文化类型的多元化、私人财富的急速增长, 继承法作为一部既维系亲属渊源、协调利益分配, 又包涵激励不断创造财富意蕴的法律, 其最初的立法导向、法条设计以及主要内容, 都与当前的社会现实、经济状况以及保护民事主体权利的法治理念之间, 存在大量的不和谐、不适当的问题。中国民法学者在编纂民法典中, 对继承法进行大修, 以完备的内容编入民法典作为继承法编, 寄托巨大的期待。但是, 目前对于实现这样的期待还存在较大的障碍, 能否圆满实现这一期待, 仍然是一个不能确定的期待问题。

영문 초록

목차

一、中国现行继承法与社会现实经济、法治发展的巨大落差
二、中国现行继承法存在问题的主要原因及改革的主要障碍
三、中国编纂民法典的契机及对继承法现代化的期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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杨,立新. (2016).中国继承法修订入典的障碍与期待. 가족법연구, 30 (2),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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杨,立新. "中国继承法修订入典的障碍与期待." 가족법연구, 30.2(2016):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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