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속법의 개정과 민법전 편입의 장애와 기대

• 발행기관: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杨 立新 趙曉舒
• 간행물 정보: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0卷 2號, 61~8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7.31

국문 초록

중국의 현행 상속법은 1985년 4월 10일에 공포되고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이미 30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이제는 중국 민사 단행법 중에 가장 안정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입법 이념이 선진적이고 입법기술이 성숙하며 입법이 완벽하다는 이유로 중국 상속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 문화 유형의 다원화, 개인 재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상속법은 친족 연원을 유지하고 이익분배를 조화하며 재화 창조를 격려하는 의미도 포함된 법률로서 그 최초의 입법 방향, 법조설계 및 주요 내용과 오늘날의 사회현실, 경제상황 및 민사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치 이념 사이에 부조화와 부적절한 문제가 대량으로 존재한다. 중국 민법학자들은 민법전의 편찬과정에서 상속법을 개정하여 완비된 내용으로 민법전에 편입된 상속법편이 제정될 것을 많이 기대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대의 실현에는 아직 큰 장애가 있고, 이 기대를 원만하게 실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목차

Ⅰ. 현행 상속법과 사회경제 현실 및 법치발전 사이의 큰 격차

Ⅱ. 현행 상속법상 존재하는 문제의 주요 원인 및 개혁의 주요 장애

Ⅲ. 민법전을 편찬하는 계기 및 상속법 현대화에 대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