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Geographical Indications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규호(Lee Gyoo Ho)
• 간행물 정보: 『과학기술과 법』제7권 제1호, 269~330쪽, 전체 6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우리나라와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의 대다수에 있어 점차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아시아 국가는 국제적 수준에 있어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주로 선진국에 우호적이라는 사실에 불만을 표출해 왔다. 예컨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제22조 내지 제23조는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아시아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와 관련하여 표출되는 다수 아시아 국가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최근에 다수의 아시아 국가는 자국 내지식재산권자가 보다 강력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통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양자간 협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조약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였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각각 체결하였고 두 협정은 발효되었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이러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에 관한 분쟁이 이러한 국가 및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적 표시의 경제적 중요성을 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유럽연합, 미국, 중국 및 우리나라에 있어 지리적 표시 보호의 범위 및 법체계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국가 내지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지리적 표시의 연혁을 우선적으로 고찰하고, 그 다음으로 유럽연합, 미국, 중국 및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를 각각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몇가지 건설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목차

Introduction

I.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Ⅱ. Historical Evolution of Protection of GIs by WIPO

Ⅲ. Protection of GIs under TRIPs

Ⅳ. Recent Issues on GIs

Ⅴ. A Comparative Analysis of GIs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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