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상표권 분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rademark Dispute in Game and Freedom of Expression
• 발행기관: 한국컴퓨터게임학회
• 저자명: 서계원(Suh Kye Won)
• 간행물 정보: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제22호, 175~183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공학 > 컴퓨터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2008년 11월 5일 미국의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내려진 E.S.S. Entertainment 2000 Inc. v. Rock Star Videos, Inc.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한국 게임법제도 및 게임 제작상의 시사점을 살펴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비디오게임의 배경이 되는 도시나 사용되는 아이템을 실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구현하는 경우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판결에서 채택된 법리를 바탕으로 게임 시나리오를 제작할 때, 상표권의 침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게임 제작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상기 판례에서 다룬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게임 제작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분쟁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영문 초록

In E.S.S. Entertainment 2000 In. v. Rock Star Videos, et al., the Ninth Circuit held that the First Amendment protected defendant Rockstar, the producer of a video game in the "Grand Theft Auto"(GTA) series, from a claim of trademark infringement based on the inclusion in the game of a virtual strip club - the Pig Pen -modeled after a real life strip club -the Pig Pen - modeled after areal life strip club - the Play Pen -owned and operated by thed plaintiff, ES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legal solutions of this case and to study on considerations to be treated by game creators to protect the game business from a claim of the trademark infringement. To achieve the purpose, the study analyzed the Ninth Circuit's decision by examining the legal points in the cas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y found desirable principles to be applied to create game design effectively from trademark disput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사건의 배경과 소송의 진행과정

Ⅲ.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의 논지

Ⅳ. 한국게임법제도 및 게임 제작상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상표 공정사용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trademark Fair Use First Amendment Freedom of Ex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