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간접자본의 생산효과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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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Economic Issues of Social Overhead Capital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 김상호(Kim SangHo)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9권 제1호, 39~53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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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survey the production function studies which estimates economic effects of social overhead capital, and to investigate the present circumstances of Korean infrastructure with an emphasis on the regional disparities of infrastructure distribution. This paper also discusses various financing methods of public investment which are required to increase social overhead capital.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duction studies show that social overhead capital has an great impact on total production of an economy. Second, infrastructure in Korea is low enough to impose additional costs to private production activity. Third, the public capital is highly concentrated in the relatively developed area such as Kyunggi, Kyungnam and Kyungbug, and the same is true for the recent public investments. Thus, the public investment should be directed into the underdeveloped regions in order to eliminate economic disparities in Korea. Fourth, user fees should be increased to an adequate level to financ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should be activated.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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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서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정책 및 계획의 전개과정 ; 장기현 오도열도를 (五島列島) 를 중심으로
- 서비스산업과 도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사회간접자본의 생산효과 , 현황 및 문제점
- 도시내 공개공지 ( Open Space ) 확보를 위한 도시 건축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개발촉진지구제도의 과제 및 대책
- 소식과 기록 : 영남대학교 주관 1997 년 동계학술대회 ( 1997. 2. 18 - 19.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 ) , " 지역균형개발과 개발촉진지구 개발방향에 관한 심포지움 "
- 임의가치법 ( CVM ) 을 이용한 환경재의 가치평가 ; 낙동강의 편익 산출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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