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직자 부패와 헌법이론
이용수 194
- 영문명
- Official Corruption and Constitutional Theory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강경근(Kyung Keun Kang)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1권 제1호, 103~12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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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공직자 부패에 대한 헌법이론
Ⅱ. 부정방지법제의 이론과 내용
Ⅲ. 공직자부패의 사전감시법제 정비
Ⅳ. 공직자부패 처벌법제의 개혁
Ⅴ. 공직자부패방지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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