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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정준칙과 분식회계: OECD 패널 분석

이용수 469

영문명
Fiscal Rules, Fiscal Performance, and Creative Accounting: Evidence from OECD, 1985-2010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이동원(Dong won Lee)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9권 제2호, 143~17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5.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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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분식회계(creative accounting)의 전략적 활용 때문에 재정준칙이 실제 재정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가설을 연구한다. OECD 패널(1985-2010년)을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정준칙의 도입은 다양한 재정 성과 지표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며, (2) 독립적 재정기구의 존재가 (준칙도입 이후) 스톡-플로우 조정(Stock-flow adjustments)을 통한 분식회계 활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독립적인 재정위원회(fiscal council)가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준칙을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hypothesis that a numerical fiscal rule has little effect on the actual fiscal position because governments can divert to creative accounting—for instance, by moving expenditure off the budget. Using a panel of OECD countries over a period of 26 years (1985-2010), we find that (1) the adoption of a fiscal rule has a robust, positive impact on various indicators of fiscal performance, and (2) politically independent fiscal agencies can effectively reduce the tendency to use stock-flow adjustments strategically (after the adoption of fiscal rules). Our findings imply that independent fiscal councils complement fiscal rules by increasing transparency.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데이터와 변수들
Ⅲ.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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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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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Dong won Lee). (2016).재정준칙과 분식회계: OECD 패널 분석. 재정학연구, 9 (2), 1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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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Dong won Lee). "재정준칙과 분식회계: OECD 패널 분석." 재정학연구, 9.2(2016): 1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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