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의 의료비 지출과 흡연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

• 영문명: Health Expenditure of Smokers and the Effect of Smoking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성은(Seng Eun Choi)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9권 제2호,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30

국문 초록

흡연은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을 제공하므로써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흡연자의 의료비 지출과 비흡연자의 의료비 지출을 비교하자면, 흡연자의 의료비 지출이 반드시 비흡연자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흡연자라 하더라도 고령에 달하게 되면 금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금연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생애의료비 지출의 경우에도 흡연자의 기대여명이 비흡연자에 비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의 의료비 지출이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외국의 문헌들에서도 흡연자의 생애의료비 지출에 대한 비교는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자료 표본코호트 DB를 통해 본 흡연자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2002~2013년 기간동안 비흡연자의 평균 의료비 지출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금연자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비흡연자의 평균 의료비 지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흡연을 지속하고,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 흡연율이 50%대인 20~30대의 흡연자들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적고, 의료비 지출이 높은 고령인구의 경우 흡연율이 20%~10%대인 사실에도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의료비 지출은 보다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장기간에 걸친 흡연은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장기간의 흡연이 의료비 지출을 높이는 것을 보였다. 이는 흡연율이 저감되지 않고 장기 흡연자가 증가하는 경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도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영문 초록

Smoking related health expenditures are estimated to be 3%~4%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Smoking is known to be a cause of diseases such as lung cancer, etc, and has harmful effects on health. However, this fac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medical expenditure of smokers may be higher than that of nonsmokers on average. Medical expenditure of smokers may be smaller than that of nonsmokers if smokers tend to quit as they are getting older and begin to have medical problems.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of smokers may also be smaller that nonsmokers, since life expectancy of smokers may be shorter. Previous literature on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of smokers also show mixed result on this matter. This paper shows that smokers spend less medical expenditure than nonsmokers on average,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hort DB of 2002~2013. However, those who quitted smoking spend more medical expenditure than non-smokers, implying that those who have no medical problems and are relatively healthy people keep smoking while those who begin to face medical problems and not heatly considers quitting smoking. In addition, since smoking prevalence is over 50% for 20s and 30s and medical expenditure of 20s and 30s are lower, average medical expenditure of smokers may be smaller than nonsmokers. Still, smoking can increase health expenditure since diseases and health problems caused by smoking may appear in the long ru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paper shows duration of smoking affects health expenditure with positive correlation. Longer smoking increases medical costs including hospitalization, outpatient service and pharmaceutical costs.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흡연자의 의료비 지출

Ⅲ. 흡연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흡연 의료비 지출 건강위해 행위 건강보험 smoking heatlh expenditure national health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