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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세 도입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 분석

이용수 221

영문명
Taxpayers' Attitudes Towards the Introduction of Reunification Tax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김우철(Woo cheol Kim) 신영효(Young Hyo Shin)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9권 제2호, 107~142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5.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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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에 기초하여 통일세라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관심은 이러한 인식이 경제주체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세부담과 복지혜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거나 공적연금납부액이 많은 응답자일수록 통일세 신설과 이에 대한 추가적 세부담에 긍정적인 의향을 보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근로시간이 많거나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낮다고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통일세 신설과 추가 세부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통일세 도입 및 세부담 결정에 납세자의 경제적 요인과 함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적 요인, 납부세금 대비 정부혜택과 세부담의 수평적공평성 같은 납세자 인식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axpayers attitudes towards the introduction of reunification tax by using the data from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NaSTaB)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understand how taxpayers attitudes are affected by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ir subjective perception on the tax burden and welfare benefits. Our result shows that people having higher level of education level or paying more public pension are more likely to give a positive opinion on the introduction of reunification tax and bearing additional tax burden due to the new tax. On the other hand, negative responses related to reunification tax come from those who spend much working hours or think that enough benefits are not provided relative to their tax-payment. Those empirical evidences confirm that not only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but also their social condition such as education level and their awareness greatly influence their attitudes towards the introduction of reunification tax.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납세자의 조세순응성 관련 선행연구
Ⅲ.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분석
Ⅳ. 순서화 로짓 모형 분석 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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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우철(Woo cheol Kim),신영효(Young Hyo Shin). (2016).통일세 도입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 분석. 재정학연구, 9 (2), 107-142

MLA

김우철(Woo cheol Kim),신영효(Young Hyo Shin). "통일세 도입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 분석." 재정학연구, 9.2(2016): 10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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