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공무원 범죄에 관한 연구 - 뇌물죄를 중심으로 -

이용수 107

영문명
Bribery by Public Officials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정진연(Jin Yeon Chung)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5권 제1호, 75~10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1.06.30
5,9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article identifies the major features of bribery by public officials, and assesses the effectiveness of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in curbing it. As public officials violate the public trust when they accept bribes in performing their duties, bribery must be eliminated to ensure efficient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recovery of public trust. It is difficult to gather evidence in bribery cases when government agencies cover up cases to prevent the exposure of both the bribers and victims. Moreover, those who accept bribes do not feel guilty about their actions. The article also examines the use of legislation to curb bribery i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e author concludes that bribery can be eliminated by enforcing the law, nurturing the legal spirit of public officials, and introducing a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공무원 범죄의 발생원인과 유형
Ⅲ.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현행법상의 뇌물죄
Ⅳ.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정진연(Jin Yeon Chung). (2001).공무원 범죄에 관한 연구 - 뇌물죄를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5 (1), 75-100

MLA

정진연(Jin Yeon Chung). "공무원 범죄에 관한 연구 - 뇌물죄를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5.1(2001): 75-10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