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의 결정요인 분석

• 영문명: Analysis on the Factors of Determination of Confirmation Hearing on the Nominees for Minister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허태수(TAESOO HUH)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7권 제2호, 69~10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연구의 목적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즉, 국무 위원의 인사청문회에서 통과 또는 낙마를 결정하는 요인이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인지, 또 는 후보자의 윤리적 부적절성인지, 아니면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이나 대안제시능력과 같은 후보자의 전문성인지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들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범위 는 노무현 정부 4년차인 2006년 2월부터 이명박 정부 4년차인 2011년 11월까지 실시된 80회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국회 인사청문회 회의록의 내용분석을 통해 범주별 변수들로 계량화한 후 회귀분석방법의 하나인 로짓모형(Logit Model)를 이용하여 낙마 또는 통과라는 종속변수와 후보자 개인의 특성, 윤리성, 전문성 등 독립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해보려고 했다. 분석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보자 개인적 특성으로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청문회 통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료출신들이 학자나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보다 낙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거 공직이나 민간기업 재직 시 자금이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행위와 같은 윤리적 부적절성이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윤리적 부적절성이 높은 후보자가 청문회의 낙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책현안의 이해나 대안제시능력과 같은 전문성이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are the factors of determination of confirmation hearings on the nominee for ministers. In this essay, I designed a regression model of Logit Model and a content analysis on hearing minutes. The objects of this analysis were 80 nominees for state ministers between Feb. 2006(MH Government) and Nov. 2011(MB Government).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questions and answers between members of the committee on hearing and nominees for ministers. First, I found out that an age and bureaucratic backgrounds are regarded significant. Namely, younger nominees or nominees with bureaucratic backgrounds are likely to pass the hearing. Second, ethical inadequacies, which means to make a fortune in exploiting his responsible position, is regarded significant, as a result of this, nominees with ethical inadequacies are likely to reject in the hearing committee. Third, the ability to make good policies or alternatives is also regarded significant. In other words, the nominees who have the experience and the expertise are likely to pass the hearing committee.

목차

ABSTRACT

1. 서론

2. 한국의 인사청문회제도

3. 분석틀

4. 실증분석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Confirmation hearings Nominee for ministers Logit model Regression analysis Content analysis 인사청문회 국무위원 후보자 로짓모형 회귀분석 내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