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문의 경쟁이 공공부문의 부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한국의 경우

• 영문명: How Business Sector Competition Influences Public Sector Corruption: The Case of Korea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재형(Lee Jae Hyu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4권 제2호, 95~10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1986년부터 2004년까지 연간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Cochrane-Orcutt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기업부문의 경쟁은 공공부문의 부패감소에 본질적으로 기여함을 보여준다. 부패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조직 그리고 운영능력으로 정의되는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의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강철규ㆍ이재형, 2009).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부패지표로 공공부문의 부패건수와 공공부문의 직원 1인당 실질부패금액의 두 종류의 대용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기업부문의 경쟁의 대용변수로 사용한 일반집중도는 공공부문의 부패건수보다 공공부문의 직원 1인당 실질부패금액에 더욱 민감함을 보여준다. 한편 오차수정모형 (error correction model)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공공부문의 직원 1인당 실질부패금액이 이듬해 평균 1.27% 감소하는 반면에, 공공부문의 부패건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수단의 선택은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시장감시기능(market monitoring system)을 통하여 기업부문의 경쟁향상을 토대로 해야 한다. 시장감시기능은 독점을 감소시키고 이는 공공부문의 부패수준을 감소시킨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Model

Ⅲ. Data

Ⅳ. Estimation Results

Ⅴ. Conclusions

References

키워드

the market monitoring system(시장감시기능) two indicators of public sector corruption (public sector corruption in numerical terms and real corrupt money per public worker)(두 종류의 공공부문의 부패지표들(공공부문의 부패건수와 공공부문의 직원 1인당 실질부패금액)) business sector competition(기업부문의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