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패에 대한 인식에 관한 논고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서원석 이덕로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5권 제1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1

국문 초록

정부부패는 사회적 신뢰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실제로 국가부도사태가 초래된 일부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면, 정부부패의 방지 가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정부부패는 하루 아침에 일소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는 아니며, 이에 대한 원인의 분석과 방지대책에 대한 고민을 게을리 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할 국가적인 과제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지난 15년간 진행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 부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대책을 제안하였다. 대안으로는 부패방지 전담조직의 설치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합청렴 도 조사’의 실질적인 강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의 강화, 국제적인 반부패정책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관 반부패 거버넌스의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정부부패에 관한 논의와 선행연구

Ⅲ. 정부부패에 관한 인식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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