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는 군 부동산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local government's property management on ways to mutual research
• 발행기관: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신광식(Kwang-Shig Shin)
• 간행물 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제6권 제4호, 573~580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사보호구역 설정으로 수시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중심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군 부동산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군부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개발을 하여야 한다. 셋째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관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group to set the military reserves has caused occasional friction. Therefore, for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around the County win-win was to provide real estate management plan. As a result, when the first government actively involved in the planning and real estate expert, should be used to configure the advisory group. Using the second military real estate assets for future urban development should be. Third for the military Reserves shall continue to study. Finally,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border areas to establish a plan to propose measures to be implemented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

Ⅲ. 군 부동산 관리 현황과 실태분석

Ⅳ. 상생하는 군 부동산 관리방안 제시

Ⅴ. 결 론

참고 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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