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과학적 조사기법에 적합한 컴퓨터 속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용수 27
- 영문명
- A Study on the Role of Computer-Added Stenography in Scientific Investigation
- 발행기관
-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 이규안(Gyu-An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제6권 제4호, 533~537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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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제도는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판중심주의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배심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 법 제도에 관한 수준이 향상되었고,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배심원)들의 수준에 맞는 형사재판의 진행과 설명, 과학적인 증거의 제시를 통한 증거주의 재판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검찰에서는 과학적 조사기법과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부가적인 지원절차로서 컴퓨터 속기사를 전국 검찰청에 상주시킴으로써 영상녹화를 통하여 진술된 내용의 문서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속기제도를 국내외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조사기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영상녹화제도속의 컴퓨터속기의 미래를 전망 해본다. 본 논문을 통하여 검찰에서 지양하는 과학조사를 위한 영상녹화제도에서 컴퓨터 속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조사기법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인권보호, 공개재판중심주의에서 컴퓨터속기의 중요성과 위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8 marked a great turnaround in the criminal trial system in our country, and the criminal trial system has been based on the trial priority principle from then on. People in general have been entitled to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s, which can be called the jury system, and their awareness of the law has consequently been taken to another level. And the principle of trial by evidence that requires fair process, explanation and scientific evidence is realized in a manner to be appropriate at people(jury)'s level. The prosecution was introduced a video recording system to ensure the efficiency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and assisted every prosecutor's office across the nation to hire computer-added stenographers to back up the documentation of statements during video recor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Korean and foreign
computer-added stenography systems and the prospect of computer-added stenography of the video recording system that has been utilized to make a scientific investigation. The effort by this study to look into the roles and prospect of computer-added stenography in the video recording system that has been introduc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cientific investigation, which the prosecution pursues, is expected to expedite the advancement of criminal investigation,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o shed new light on the importance and status of computer-added stenography in the trial priority principle.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컴퓨터 속기
Ⅳ. 결 론
참고 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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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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