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기업의 소급정산 관행이 FTA 원산지기준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용수 136
- 영문명
- The Impact of Retroactive Adjustment Practice in Korean Companies on FTA Rules of Origin and its Countermeasures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김관우(KwanWoo Kim) 조찬혁(Chanhyouk Cho)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1卷 第1號, 21~3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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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FTA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급정산은 수요자 측이 제조원가를 절감하고자 공급받는 원 재료에 대해 납품단가의 인하를 공급자 측에 요구하고 공급자 측은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진다. 단가 인하 관행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원재료가 납품되고 대금결재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사후에 가격을 인하하는
소급정산방식이다(B세관의 국내업체에 대한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그 결과 소급정산방식은 FTA 원산지기준 중 부가가치기준 판정 결과에 중대한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Purpose : This study tries to confirm the cost cutting practices in Korean companies and identify the impact and problems on the companies that implement FTA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Research was done by conducting field survey and actual origin verification procedures in Pusan area. Descriptive , legal and practical analysis were used for this research. Results : The large companies ask the supplier to cut the price in order to reduce the manufacturing cost and the supplier accept the suggestion. We identified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practice that was confirmed during the origin verification procedures for the Korea company(by B customs office). Conclusions : The practice has been maintained secretly for a long time in Korean companies. As a result they haven't any chance to openly discuss this matter and seek for solutions. We hope this study will play a key role in encouraging Korea companies to stably utilize the FTA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구매기업-협력업체 관계 및 부가가치기준의 이론적 고찰
Ⅲ. 한국기업의 소급정산관행 분석 및 문제점 도출
Ⅳ.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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