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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CC에서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에 관한 연구

이용수 34

영문명
A Study on the Warranty of Title and against Infringement under UCC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
저자명
민주희(Joo Hee Min)
간행물 정보
『경제연구』經濟硏究 第34卷 第1號, 141~161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2.28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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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은 권리적으로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권리적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는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되는데 미국통일 상법전(UCC)은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선택될 수 있는 국내법 중의 하나이다. UCC 제2-312조 제1항은 물권을 기초로 한 담보의무(Warranty of Title)를 제3항은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한 담보의무(Warranty against Infringement)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의해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이 후 매수인 물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제3항에서는 상인인 매도인 만이 담보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매수인이 제공한 명세에 매도인이 순응한 결과 발생하는 제3자의 클레임으로부터 매도인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매수인의 담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UCC에서 담보의무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제3자의 클레임이 정당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근거없이 제기된 제3자의 클레임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담보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warranty of title and against infringement under UCC. As the titl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ome an everyday concern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tracting parties should have a substantial understanding of governing law. Under UCC § 2-312(1), the seller warrants that the title conveyed shall be good, and its transfer rightful and that the goods shall be delivered free from any security interest or other lien or encumbrance. But the seller warrants against reasonable and colorable claims by third persons. Under UCC § 2-312(3), the seller warrants that the goods shall bel delivered free of the rightful claim of any third person by way of infringement or the like. Although 'infringement claims or the like' is vague, an expansive reading is prevailed including not only just patent and trademark but also copy right and other 'proprietary rights'. For the purpose of this warranty, the seller should be a merchant regularly dealing in goods of the kind. It seems that he is more acquainted with goods and probably has a higher level of knowledge. This provision is the same as subsection (1) that the seller warrants rightful claims for infringement or the like. Unlike CISG, subsection (3) places a duty on the buyer who furnish a seller with specification to hold the seller harmless against claims arising from compliance with the specifications. Lastly, the warranty against infringement does not cover the buyer's infringing use of non-infringing good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물권을 기초로 한 담보의무(Warranty of Title)
Ⅲ.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한 담보의무(Warranty against Infringement)
Ⅳ. CISG에서의 권리적합의무와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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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희(Joo Hee Min). (2016).UCC에서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34 (1), 1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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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희(Joo Hee Min). "UCC에서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34.1(2016): 1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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