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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제도적 특성과 개혁방향

이용수 504

영문명
The Federal Employees' Pension System: Institutional Traits and the Directions of its Reform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저자명
전창환(Jun,Chang-Hwan)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49호, 99~117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2.28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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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들을 재평가할 것이다. 80년대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을 이끌었던 핵심 조치는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정과 1986년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법의 도입이었다. 다음으로 현재 미국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로 병존하고 있는 CSRS(구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와 FERS(신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주요 특성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개혁이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는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려는 취지에서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을 재음미해 볼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institutional traits of the federal employees' pens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direction of its reform. Currently the United States has two federal employees pension systems. One is CSRS, the other is FERS. The former was firstly introduced 1920 as a generous DB pension well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OASDI). What led to the FERS was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Act of 1983 and Federal Employee Retirement System Act of 1986. The crucial difference between the CSRS and FERS is the contrasting characteristic of the relationship of CSRS and FERS with OASDI. The CSRS has just one pillar(DB benefit) without OASDI benefit, whereas the FERS has three pillars(OASDI benefit, basic annuity(DB), DC typed TSP benefit). When it comes to FERS, what matters most is TSP(Thrift Saving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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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전창환(Jun,Chang-Hwan). (2016).미국의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제도적 특성과 개혁방향. 사회경제평론, (49), 99-117

MLA

전창환(Jun,Chang-Hwan). "미국의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제도적 특성과 개혁방향." 사회경제평론, .49(2016): 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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