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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적립식 연금제도: 자본논쟁에 비춘 비판

이용수 446

영문명
Funded-Pension System: a Critique in the Light of the Capital Controversies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저자명
박만섭(Park,Man-Seop) 연제호(Yeon,Je-Ho)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49호, 1~29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2.28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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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부과방식 연금제도에 비한 (완전)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을 1950-60년대 자본논쟁의 결론에 비추어 비판한다. 문제의 관점은 ‘투자수요함수’와 ‘(집약형) 생산함수’의 형태로 대변되는 관계들, 즉 이자율과 투자 사이의 역관계와 자본집약도와 노동생산성 사이의 정관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자본논쟁을 통해 이 두 관계는 항상 성립하는 관계가 아님이 밝혀졌다.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이 주장하는 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은 그 이론적 기반이 약화된다. 또한 그 관계들이 성립하지 않으면, 장기에서도 유효수요가 소득과 고용량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동할 여지가 생긴다. 장기에서 유효수요의 역할은 적립식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경쟁력을 지지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looks critically, in the light of the Capital Controversies of the 1950s and the 1960s, at the Neoclassical claim that the Funded-Pension system is economically superior to the Pay-As-You-Go (PAYG) pension system. This claim rests crucially upon the inverse relation between the rate of interest and the volume of investment (the investment demand function) and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capital intensity and labour productivity (the ‘intensive- form’ production function), The Capital Controversies proved that the two relations do not always hold; then, the claim in question loses much of its ground. Further, the absensce of the relations makes plenty room for effective demand in determining the level of income and the volome of employment even in the long period. This positive role of effective demand in the long period highlights the problems of the Funded-Pension system and, at the same time, supports the competitiveness of the PAYG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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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만섭(Park,Man-Seop),연제호(Yeon,Je-Ho). (2016).적립식 연금제도: 자본논쟁에 비춘 비판. 사회경제평론, (49), 1-29

MLA

박만섭(Park,Man-Seop),연제호(Yeon,Je-Ho). "적립식 연금제도: 자본논쟁에 비춘 비판." 사회경제평론, .49(201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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