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영문명: A Study on Efficient Control Plan over Intelligence Agency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채성준(Chae, Seong-Joon)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4권 4호, 193~235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선진국의 정보기관 통제사례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국가들의 정보통제 상황을 종합 검토해 보면 국가정보기관이 태동한 냉전초기에는 대체로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정보활동 비밀성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강해 정보통제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1970년대 들어 정보기관의 일탈 행위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비로소 정보통제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고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통제가 이루어졌다. 정보통제 관련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1994년 국회 정보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제도적인 기 반은 구축되었으나, 정보기관과 통제주체 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통제의 주요 주체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등 각 분야별로 효율적인 정보통제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부의 통제에 있어서는 현재로선 대통령에 의한 통제 또는 내부의 자체 통제 이외에 다른 수단이 미약하다보니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지지 않고 전문성과 보안성을 갖춘 독립적인 통제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정보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정파 간 당리당략적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정보위원들의 정보부족 및 전문성․보안성 결여 등에 따른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해 실질적 통 제기능을 발휘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보위원 선임절차를 강화하고 연임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사법부의 통제와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의 통신․전자 업무에 대한 감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정보활동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시에 국가기밀 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전담 사법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언론에 의한 정보통제 역시 정보기관과 언론 간 불신의 장벽이 높아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알 권리 제약과 무분별한 폭로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익 훼손 사례가 많으므로 상호 간에 전문성과 보안성을 지닌 소통 창구를 두어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볼 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신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적 정보환경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반면, 국민의 기본권과 정보활동의 투명성․책임 성․정당성 역시 포기할 수 없는 민주적 기본가치이므로 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정보기관 본연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국민의 신뢰 속에서 21세기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민주적 통제장치 구축이 시급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iagnose present Korean situation and to deduce implications under the circumstances of democracy where controling intelligence agency is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basic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satisfy their right to know, based on th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When it comes to intelligence control in major countries, the necessity of intelligence control was not emphasized because when the intelligence agency like these days has born at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a perspective of confidentiality of intelligence activities was prioritized in the aspect of national security, but by the 1970s when deviant behaviors of intelligence agency arouse social problems, finally the importance of intelligence control started to be focused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was formed but practical intelligence control based on mutual trust between intelligence agency and control principle. From this perspective,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intelligence control by the field of main principles of intelligence control, the executive, the legislature, the judiciary and the press,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in controling the executive, currently there is no other means but by the president or internal self control, there is controversy over objectiveness. It could be possible to establish a secure and professional independent control agency free from party relations. Secondly,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control by the legislature is formed by establishing intelligence committee, but the party relations are still concerned and it is not practically but operated with mere formality due to intelligence committee members have lack of information, security and professionality. Therefore, institutional amendment for more efficient operation such as strengthening intelligence committee member and make policy on consecutive terms. Third, it also should be consider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legal institution in order to effectively control electronic communication surveillance activities of intelligence agency and to protect national secret intelligence when intelligence process of relevance to the judiciary control. Fourth, intelligence control by the press also harms national security and interest due to indiscriminate disclosures so efforts to build a secure and professional communication channel in between is required. In conclusion, Korea's unique security situation where South and North face each other and international intelligence circumstance where new security threat is increasing, the importance and the role of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cannot be exaggerated. But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legitimacy of intelligence activity are democratic values that cannot be given up so both should be well harmonized. Therefore, by referring th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it is an urgent policy task not to constrict original activities of intelligence agency and to set democratic control in order to reform it as 21st century's leading intelligence agency position of public trust.

목차

Ⅰ. 서언

Ⅱ. 정보기관 통제의 의미 및 필요성

Ⅲ. 주요국가의 정보통제 기원 및 발전 양상

Ⅳ. 우리나라 정보통제의 현주소 및 개선방향

Ⅴ. 결 어

키워드

정보기관 정보통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 Intelligence Agency Intelligence Control The Executives The Legislature The Judiciary The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