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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이용수 391

영문명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Police Response Capability to Domestic Violence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김병화(Kim Byung hwa) 박윤규(Park Yun kyu)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4권 4호, 42~72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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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가정폭력'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그 폐해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가정폭력 관련 법률을 제정(1998.7.1.시행)하여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 등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 및 교정 등을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법률이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경찰이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여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으로 이원화된 가정폭력관련 법률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의 입법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가해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된다. 셋째,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응급조치의 내용을 보완하고 임시조치의 청구를 의무화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넷째, 가정폭력사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형사처벌 규정으로 전환, 현행범 체포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독일과 같은 '거처양도'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Domestic violence is a pattern of behavior which involves the abuse by one partner against another within the family. Domestic violence can take many forms, including physical aggression or assault(hitting, kicking, biting, throwing objects, battery). In the past, domestic violence has been viewed as a private family matter that needed not police response or an involvement of criminal justice. But, the domestic violence is a criminal offence that should be dealt considerably by criminal justice system including police. In Korea, there are two special law regulating domestic violence; one is 'Domestic Violence Victims Protection Act', the other is 'Domestic Violence Criminals Punishment Act'. Recently, Domestic Violence related Acts have been revised for police to protect victims effectively while managing the domestic violence cases. However, when police officers take temporary measure or emergency measure against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offenders, there might be some limitation in criminal procedure and law enforcement. This study suggests several ways to improve the current law regulating the domestic violence. Firstly, two Domestic Violence related Act should be consolidated to deal with the domestic violence cases more effectively. Secondly, the procedure of police temporary measure and emergency measure should be revised to protect victims more practically because those who disobey the police order are penalized by not a criminal punishment but an administrative action by current laws. Thirdly, special facilities, such as shelter, for offenders should be provided to protect victims for sur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과 외국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
Ⅲ.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경찰 현장대응의 문제점
Ⅳ.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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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병화(Kim Byung hwa),박윤규(Park Yun kyu). (2015).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 (4), 42-72

MLA

김병화(Kim Byung hwa),박윤규(Park Yun kyu).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4(2015): 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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