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사구조의 근대성과 미군정기의 수사구조 형성과정 연구
이용수 128
- 영문명
- A Study on the Modernity of Investigative Structure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Investigative Structure in the Era of U.S. Military Government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최선우(Choi, Sun Woo)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4권 4호, 237~26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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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근대 이전의 규문주의(糾問主義) 형사사법에서 근대적인 탄핵주의(彈劾主義) 형사사법으로의 전환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근대적인 형사사법이 형성된 것은 미군정기부터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이 글에서는 형사사법구조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수사구조의 근대성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미군정기에 이러한 근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한계가 어떻게 노정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군정기를 크게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미군정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질서에 부합되는 형사사법 및 수사구조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사실, 영미법계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근대형사사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 기소, 재판, 행형의 각 기능과 구조
가 제도적으로 분화·전문화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미군정 초기에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후 과도기적 혼란한 시대상황 속에서 경찰 수사권은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서 성문 법률로서 규정되지 못하
였고, 미군정 중기 이후에 그 주도권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해방이후 미군정기에도 경찰은 일제강점기 식민경찰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반면,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은 독립운동가 등 명망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
과 검찰에 대한 국가적 신뢰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다른 이유로서 대륙법계 수사구조를 주로 공부한 법조인들이 당시에 수사구조의 근대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본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오랜 기간 동안 식민통치를 위해
검찰을 정점으로 한 수사지휘체계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수사구조를 실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영문 초록
To see in the historical perspective, it has a lot of meanings that the change from before the modern era the Inquisitorial Criminal Justice to the modern Accusatorial Criminal Justice. In our country, the form of modern
criminal justice is from U.S. Military Government. Thus, this article, I discuss the modernity of investigative structure which is the first step of criminal justice structure, and search how this modernization is being advanced and how this limitations are being exposed in U.S. Military Government. For this, I devide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to three segments(the first, the middle, and the end).
The U.S. Military Government essentially tried to realize the criminal justice and investigative structure which is fit in the free liberal democratic national order. In fact, not only the Anglo-American nations but the continental nations, it is common that the modern criminal justice are separated and specialized with the functions and its structures of
investigation, prosecute, trial, correction and punishment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check and balance. Therefore, in the first era of U.S. Military Government the police had their own independent investigative authority. But
after that times, in the chaotic transitional situations, the police investigative authority couldn't regulate as a formal statue through the specific legislation, after the middle, the main rights fell into the prosecutors.
One of the reasons we can point out is that not only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Korea under Japanese rule but also the era of U.S. Military Government the police couldn't eliminate the colonial police vestiges. On the
other hand, the lawyers include prosecutors composed of many nominal persons(who are done independence movement), the national belief about the police and prosecutor shows remarkable difference. Another reason, I think,
is that the lawyer who studied the continental investigative structure at that time didn't understand its modernity properly. Also I'm so sorry that they were familiar to the summit of prosecutor in command system of
investigation in the long period of Korea under Japanese rule, they couldn't realize the real meaning the modern investigative structure
목차
Ⅰ. 서 론
Ⅱ. 수사구조의 근대성
Ⅲ. 미군정 초기의 수사구조
Ⅳ. 미군정 중기의 수사구조
Ⅴ. 미군정 말기의 수사구조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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