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기간을 고려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의 탈수급 결정요인 분석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한재명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0~39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12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그 수혜계층의 수급지속기간의 양상과 탈수급 원인 및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기초보장 수급자의 장기수급, 나아가 장기빈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복지패널 1~7차(2005~2011) 자료를 대상으로 보조모수선형 및 공유환경(shared frailty) Weibull 모형을 적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의 탈수급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을 통한 ‘충분한’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의 확보 및 증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들의 탈수급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둘째, 수급자들의 탈수급 가능성은 가구경상소득의 한 부분이 사적이전에 기인하는 정도가 작을수록 낮아지는 한편 공적이전에 기인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더 낮아질 수 있다.이러한 경향은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을 대체해 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들의 수급기간을 장기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초보장급여(일반적 공공부조) 및 범주별 공공부조 급여가 가구소득에서 점유하는 몫이 커질수록 수급자들의 탈수급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노동능력이 있는 기초보장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공제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노동유인 제고 및 소득지원을 위한 장치인 근로장려세제(2008년 시행)와 연계하여 새롭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근로소득공제제도, 근로장려세제, 자산형성프로그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통합체계의 설계 및 운영이 요구된다.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자료 및 분석모형

1. 자료

2. 분석모형

1) 비모수모형을 이용한 위험률함수 추정과 생존분석 모형 선택

2) 수급지속기간의 양상과 탈수급 원인

3) 분석모형의 설계

(1) 변수 정의

(2) 분석모형의 구성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

2. 수급기간을 고려한 탈수급 결정요인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속기간 탈수급 보조모수선형 및 공유환경(shared frailty) Weibull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