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방식의 차이 및 효과 분석

• 영문명: The effect of School Funding Allocation on Student Achievement:the Evidence from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김영식(Kim, Young-sik) 이호준(Lee, Ho Jun) 정동욱(Jeong, Dong Wook)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4권 제4호, 73~9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시･도 교육청 내 단위 학교 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에 있어 종래의 표준교육비 포뮬러를 활용한 공급자 중심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재정분권화의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단위 학교의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기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방식이 시･도 교육청 내 단위 학교들의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에듀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교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합동최소자승회귀모형과 차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방식의 주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목적사업비 학교기본운영비 통합’ 방식과 ‘가산 경비’ 방식 등은 단위 학교의 학업성취 제고 측면에서 있어서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 재정의 불충분성(inadequacy)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의 원인을 찾아본 결과, ‘목적사업비의 학교기본운영비 통합’ 방식은 학교 재정의 불충분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재정의 충분성이 확보될 경우 단위 학교의 교육적 여건을 고려한 학교 기본운영비 배분 방식이 단위 학교의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방식이 단위 학교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위 학교의 교육적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방식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은 학교재정 배분의 불충분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루 어져야 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of school funding allocation across sixt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s(hereafter MPOEs), and empirically estimate the effect of School Funding Allocation on student achievement. For these purposes, we utilize the first differencing model for controlling unobserved school fixed effect and year fixed effect. As results, we find that school funding allocation for strengthening fiscal autonomy as well as reflecting educational conditions of each school has no significant impact on student achievement. Additionally, we find that under the condition of more adequate school resource distribution, both way of school funding allocation are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effect on student achievement. These findings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academic achievement level of each individual schools by relating school basic funding distribution and more adequate school resources.

목차

Ⅰ. 서론

II. 이론적 배경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키워드

학교기본운영비 재정분권화 차분모형 불충분성 School Basic Funding Fiscal Decentralization First Differencing Model Inadequ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