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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5.31 교육개혁방안 중 ‘교육재정 GNP 5% 확보’의 성과와 과제

이용수 574

영문명
Outcomes and Tasks on ‘the Measure for Increasing Educational Budget to 5% of GNP’ of 「5.31 Education Reform Program」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송기창(Song, Ki Chang)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4권 제4호, 1~2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31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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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5.31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했던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의 성과를 평가한 후, 교육재정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교육재정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각종 법령정 보를 고찰하였다.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위하여 1995년말에 「교육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을 개정하였고, 1995년말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과 「교육환경개선특별회 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4월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였다. 목표연도인 1998년까지 3년 동안 62조 3,954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 나, 실제로 확보한 재원은 56조 6,425억원으로 계획 대비 90.8%였으며, 1998년 GNP 대비 교육재정의 비율은 4.3%였다. 19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5% 수준까지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교육 재정 GNP 5%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입법되었던 교육재정 관련법령이 1999년 이후에 도 지속되었고, 국민의 정부의 교육재정 GNP 6% 확보방안과 맞물려서 교육재정 확 충을 견인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정 관행의 고 착화, 지방교육재정 확보 책임의 전가 구조화,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통합 촉진, 지방교육재정구조의 복잡화와 재원의 불안정화, 교육재정 확충 논리의 실종 등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의 부정적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evaluate the outcomes on ‘the Measure for Increasing Educational Budget to 5% of GNP’(hereinafter, "GNP 5% Measure") of 「5.31 Education Reform Program」, and to present tasks to improve the educational finance system.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e government statistics of educational finance, earlier studies, and inform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were analyzed. In 1995, the Government and the Assembly amended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Law and Education Tax Law, and enacted the Law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urement, Etc. of School Sites and the Law on Special Accounts for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 to increase the educational budget to five percent of GNP. In 1996, the Government amended Regulations on the Financial Support of Counties and Cities for the Schools’ Expenses. As a result, the Government planned to secure the educational budget of 6,239.54 billion won, but actually secured educational budget was 5,664.25 billion won, that is 4.3% of GNP, from 1996 to 1998. The government did not accomplish to increase the educational Budget to 5% of GNP in 1998, bu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for GNP 5% Measure contributed to raise the educational budget increase since 1999. In spite of many outcomes of GNP 5% Measure, the tasks to reduce negative any outcomes of GNP 5% Measure are as follows: the habitual practices to cover revenue shortfall by issuing local education bond, the structure to shift responsibility of securing local education budget upon local government, the trend to go ahead with a plan to merg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local autonomy system, the more complicated structure to secure the local education budget, the unstable change of revenue source of local education budget, and the absence of the logic to secure the more educational budget.

목차

I. 서 론
Ⅱ. 5.31교육개혁안 중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
Ⅲ.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의 성과
Ⅳ.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 이후의 문제점
Ⅴ. 결론: 5.31교육개혁안 20주년 이후 교육재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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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창(Song, Ki Chang). (2015).5.31 교육개혁방안 중 ‘교육재정 GNP 5% 확보’의 성과와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4 (4),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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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창(Song, Ki Chang). "5.31 교육개혁방안 중 ‘교육재정 GNP 5% 확보’의 성과와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4.4(2015):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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