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 평가

• 영문명: Assessing the Defense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김열수(KIM, Yeoul Soo) 김경규(KIM, Kyung Kyu)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2卷 第4號, 84~109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이 글은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 중 한미간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한미간에 논쟁의 소지가 있었던 국방정책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대상은 군사대비태세, 한미동맹, 그리고 사드(THAAD) 배치 등 3가지 분야이다. 북한의 WMD 실험과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한미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강력한 의지 천명 및 응징보복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북한이 공개한 KN-08 개량형, KN-09, KN-11 등 신형 무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전작권 전환이 재연기되고 작계 5015가 완성되고 다양한 국방협의체들이 만들어짐으로써 한미 동맹은 더 심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와 미 제2사단의 마지막 기동여단의 해체를 보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은3No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정책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국은 G2 사이에서 균형된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방정책까지 균형될 필요는 없다. 경고음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ssesses defense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hat must be addressed by both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It focuses on three areas: military preparedness, the US-ROK alliance, and deployment of THAAD. The US-ROK alliance responded through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to North Korea's WMD experiments and strongly retaliated against North Korea's recent provocation of placing mokham mines. The two countries have not taken strong action against North Korea’s deployment of new weapons, such as the KN-08, KN-09, and KN-11, however. The US-ROK alliance was strengthened by postponing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of troops during wartime, completion of OPLAN 5015, and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consultative organizations. Korea is concerned about anthrax delivery accidents and dissolution of the last maneuver brigade of the 2nd Infantry Division. The US wants to deploy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but Korea wants to maintain its “three noes policy.” The US doubts whether Korea will ever approve the THAAD deployment. Korea must balance its diplomacy between the US and China. Defense policy is different however; it does not need to balance between the two. It is increasingly urgent that Seoul make important decisions.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위협 및 신무기 개발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Ⅲ. 믿음과 우려가 공존하는 한미 동맹

Ⅳ. 필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G2의 워닝 콜이 된 THAAD

Ⅴ. 결론

키워드

국방정책 군사대비태세 한미동맹 사드 배치 경고음 defense policy military preparedness the US-ROK alliance THAAD placement warning ca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