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 국외진출 관련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 영문명: The Current States and Problems of Regulations on overseas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영환(Lee, Young Hwan) 임재진(Im, Jae Jin)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24권 제2호, 91~11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고등교육 국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그 주된 원인을 불완전한 규제개혁에서 찾았다. 우선, 국내 대학의 국외시설 취득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규제개혁을 단행하였으나,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을 포함한 다른 법령들은 국외시설 취득을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국외분교 역시 대학설립운영규정상 설립요건 완화를 통해 설치가 원활하도록 유도하였으나, 교육당국의 고시와 다른 법령들은 지배구조, 운영관리, 재원 등에 대한 제약을 통해 사실상 국외분교 설치가 어렵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당국이 고등교육 국외진출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선결해야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고등교육 국외진출 관련 규제 및 대학의 국외진출 현황

IV. 고등교육 국외진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고등교육 국외진출 규제개혁 overseas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overseas branch campus overseas facility regulatory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