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노동시장과 해고비용

• 영문명: Dual Labor Markets and Firing Costs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문외솔(Weh-Sol Moon)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24권 제2호, 3~2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질 경우 기업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정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높여주는 정책이 노동시장을 비롯하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정규직 일자리에 해고비용이 도입될 경우 정규직 고용률은 하락하고 비정규직 고용률은 상승한다. 기업들은 해고비용이 부과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하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증가한다. 그 결과 구직자들의 정규직 일자리에서의 구직확률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일자리에서의 구직확률은 상승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영구적으로 상승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해고 비용과 유사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quantitative effects of firing costs on permanent contracts and promotions for fixed-term contracts. Once firing costs are introduced, the employment share of permanent contracts falls, whereas the employment share of fixed-term contracts rises. Firing costs lead firms with vacancies to search for workers under fixed-term contracts than under permanent contracts. Therefore, the worker’s probability of finding a permanent job decreases, but the probability of finding a fixed-term job increases. In addition to firing costs, the effect of a permanent increase in the probability with which temporary workers are promoted to permanent positions is assessed. Quantitative exercises give the similar results to the increased promotion probability.

목차

I. 서론

II. 매칭모형

III. 정량분석

IV.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매칭모형 비정규직 실업 비경제활동 해고비용 Search and Matching Fixed-term Contracts Unemployment Nonparticipation Firing C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