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건설업 진·출입 제도 개선 방향
이용수 10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나경연 최민수 홍갑표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5,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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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최근 건설업 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암시장(black market)의 형태로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가 만연하고 있으며, 등록기준의 결격 실태도 상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고, 건설업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사례가 팽배함.
▶ 건설업 등록 단계에서부터 해당 업종별로 시공 능력이 미흡한 자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자격 검증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함.
▶ 재정 능력 평가를 위하여 매년 2개월 평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영사항 심사제도를 참조할 때, 연도별 시공능력 평가를 내실화하여 기업의 경영 상태와 시공 능력을 명확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공사 입찰 참가 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업 등록 취소 사유 중 상습적인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나 일괄 하도급 행위 등 명백히 건설업 내 시장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항이나 혹은 중대한 부실 공사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건설업 재진입을 금지하거나 또는 유예 기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주기적 신고제는 행정 규제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제도 취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입에 의한 시장 질서 교란을 방지하려면, 등록제도 이외에 보증이나 입찰 제도를 정비하고, 시공 과정과 사후관리 단계까지 부적격 업체의 감시·감독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영문 초록
목차
■논의 배경
■건설업 등록·말소 및 등록기준 결격 실태
■건설업 등록·양도 및 재진입 단계에서의 검증 강화 방안
■추가적인 고려 사항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건설 분야 장인의 숙련 형성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 2016년 건설․부동산 7대 이슈
- 최근 공공공사 입찰 담합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대응 방향
- 공동주택 하자 기획 소송의 최근 동향 및 대응 방안
- 건설부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 해외건설사업 리스크지수(IPRI) 개발 및 시사점
-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주요국의 건설 기능인력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해외건설 저성장기의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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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진·출입 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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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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