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한 SOC 정책 과제
이용수 14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박용석 이홍일 박철한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5, 1~50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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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최근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에도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최근 메르스 사태 여파로 2015년도 2/4분기 경제 성장률이 2.2%에 그쳤고, 금년도 경제 성장률도 전년 대비 3%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임.
- 주요 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면, 2016년에도 국내 경제 성장률이 3%대 초중반에 그치면서 국내 경제는 L자형 저성장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경제의 경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2016년 이후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건설 투자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음.
- 2014~18년도 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은 연평균 7.8% 감소할 것으로 계획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가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 주요 선진국과 대조됨.
- 건설 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는 2009년을 제외하면 2008~12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14년에도 0.15%p에 그침.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 건설 투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과 대조됨.
▶ 건설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특성을 갖고 있는데,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SOC 예산의 삭감 계획을 기초로 취업자 감소 효과를 산출해보면, 3년 동안 총 16.8만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2016년도 SOC 예산은 지나친 감액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존치로 통한 SOC 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필요함.
- 재해․재난 예방, 노후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및 안전도 제고, 오지․낙후 지역의 교통권 확보, 국가 교통 체계의 원활한 구축 지원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생활 밀착형 SOC 투자 확대, 경기 부양 등의 종합적 고려 필요
▶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시중의 유동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시키며, 적기에 사회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BTL 민간제안 허용, 공공 청사, 화장장 등의 민간 투자 허용 등 필요
- 현행 열거주의(positive system) 방식으로 민간 투자 대상 사업을 정하는 방식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
-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지속 유지 및 확대(RTO, RTL 포함) 필요
영문 초록
목차
들어가는 말
국내 SOC 투자 동향 및 전망
국내 SOC 투자 위축에 따른 문제점
SOC 투자 정책의 주요 과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건설 분야 장인의 숙련 형성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 2016년 건설․부동산 7대 이슈
- 최근 공공공사 입찰 담합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대응 방향
- 공동주택 하자 기획 소송의 최근 동향 및 대응 방안
- 건설부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 해외건설사업 리스크지수(IPRI) 개발 및 시사점
-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주요국의 건설 기능인력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해외건설 저성장기의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및 개선 과제
- 건설업 진·출입 제도 개선 방향
- 국내·외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현지화 전략 사례 및 시사점
- 첨단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한 전략 방향
- 민간 건설공사의 공정 계약 체결 유도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개선 방안
- 해외사업 리스크 조기경보체계(Risk-EWS) 구축 방안
-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종합심사낙찰제의 개선 및 제도 정착 방안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방안
-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한 SOC 정책 과제
-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물산업의 전망과 진출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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