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의 현실

• 영문명: Basic Order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eality of the Rule of Law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장영수(Young Soo Cha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1卷 第2號, 229~26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해방 이후 70년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비록 만족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해방 직후 대다수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던 것에 비교하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크게 성장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투쟁하였던 것처럼 법치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국민의 법과 법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이를 먼저 해소시키지 않고서는 법치의 발전은 물론 인권과 민주주의의 내실화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치가 안정된 기초 위에서 발전하고, 이를 통하여 인권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법치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에 이르러 있는 현시점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열정만으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만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복잡화·다원화된 현대사회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제도의 활용이 절실하게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법에 대한 신뢰를 전제한다. 그러나 모든 법이 항상, 절대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다만 법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일방적 영향 하에서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부정과 부패의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 법치주의의 전제이자 튼튼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법치의식 없이 법치주의가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법치의식을 짧은 시간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법치주의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회에 의한 법제정, 정부에 의한 법집행,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재판이 모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법률가들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이 법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 실현을 위한 행동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치가 바로 설 경우,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안정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과 사회활동의 효율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 국가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적·물적 자원들의 최적의 결합과 이를 통한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합리적 제도 역시 법치를 통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democracy in Korea has been incredibly developed for 70 years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Even though the development has not reached the competent level yet, the majority of people do show their capability of being a democratic citizen compared to their ignorance of the democracy in the past. However, it is hard to anticipate them being active for practicing the rule of law as they struggled in the past decades for pursuing human rights and the democracy development since the public's perception toward the law and the rule of law is remarkably pessimistic. Unless this pessimistic perception is alleviated, there must be a limit not only on interfering a further development of the democracy but also on interfering internal stabilization in human rights and the democracy. A change in the public's perception toward the rule of law is necessary to make a step forward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established on a stable foundation. The rule of law is as important as the democracy; in addition, its significance has highlighted much more at this point where Korea is about to make a new leap forward. The mere passion into attaining the democracy and an endeavor to escape from the poverty are not enough for Korea to be developed. It is because of that a reasonable and effective legal system which suitable for this complex and diverse modern society is earnestly called for. The rule of law premises the trust in law; however, legal systems are not absolutely appropriate. Instead, strong faith in law not being corrupted or biased, toward a specific person or a specific group, provides a strong foundation of the rule of law and plays as a premise. For these reasons, people’s legal consciousness i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An all-out effort needed, however, to rapidly enhance people’s legal consciousness which accelerates the improvement of the rule of law. The enact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enforcement by the Government, and the adjudication by th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developed in people’s confidence; in addition, jurists must lead the way to pursue the rule of law. Furthermore, leaders in diverse fields need to take the head in actualizing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rule of law. Solidification of the rule of law will not only contribute to stabilizing the legal structure set forth by the Constitution of Korea, but also enhance the efficiency of all state actions and social activities. A reasonable system which generates a progressive synergy by optimally combining personal resources and material resources in the nation would be facilitated through the rule of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 왜 법치가 필요한가

Ⅱ. 헌법의 기본질서 속에서 법치의 의미와 역할

Ⅲ. 법치의 목적으로서의 인권보장과 전제로서의 권력분립

Ⅳ. 법치주의의 발전과 실질적 법치주의

Ⅴ. 법치의 성공조건으로서의 국민의 법치에 대한 신뢰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법치주의 기본질서 권력분립 민주주의 법의식 the rule of law basic order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democracy legal conscious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