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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교원단체 규율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이용수 371

영문명
A Critical Analysis of Teachers Association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정필운(Pil woon Ju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1卷 第2號, 311~34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6.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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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국가의 교육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 및 교육재정과 같은 물적 자원도 필요하지만 교원과 같은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교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원의 개별적인 법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결사체인 교원단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교육기본법 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 중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 민국교원조합이 있다. 이 글은 교원단체에 대한 현행법의 현황을 살피고, 이를 헌법이론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교원단체의 의의 및 규율 현황을 정리하였다(Ⅱ). 그리고 이러한 교원단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을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Ⅲ). 현행법상 교원단체의 규율은 이원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이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단체로 교육기본법 상 인정되는 특수법인으로, 교육기본법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교원노조는 헌법 제33조 노동3권에 의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노동조합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러한 현행법상 규율 중 교원노조법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근본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의 설립단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전국 단위로 제한하고 있으며, 단체교섭과 협약체결도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전국 또는 시·도 단위 연합체와 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점, 교원노조에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은 위헌적인 내용이어서 개선을 요한다.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의 관점에서 국가가 특별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며, 만약 이것이 해명되었을 경우 교원노조와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자가 배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상 교섭·협의권의 법적 성질은 법률상 권리로, 교섭·협의의 대상 규정을 개선하여 교원이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education goal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physical resources such as schools and education finances, and human resources such as teachers are also needed. In this regard, not only the teacher's individual legal status is important, but also the status of teachers association is important to improve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eachers. In Korea,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 established by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Korean Union of Teaching and Education Workers, Free Trade Union of Teachers established by the Act on the Teachers Trade Uni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tatus of current laws on teachers' organizations, and to evaluate them with a Constitution theoretical point of view. For these purposes, firstly the significance and the discipline status of teachers' organizations are needed to be summarized(Ⅱ). Plus, current laws governing these teachers' organizations should be critically reviewed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Ⅲ). Under current laws, governing teachers' organization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 is organized by teachers due to freedom of association mentioned in the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It is a specialized corporation body regulated by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the Act on Promotion of Teachers Status. On the other hand,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is established by the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regulated by the Act on the Teachers Trade Uni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Under the current laws, the Act on the Teachers Trade Uni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does not distinguish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public school teacher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it limits establishment unit and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subjects, and it prevents teachers all kinds of political activities. Those issues are related to constitution debates which require improvement. And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 needs a consensu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with a view of national-society relationship. If the consensus is made, the legislator should consider the function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provision which regulates collective agreement subjects should be dsigned and improved for teachers to participate in education policy making.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교원단체의 의의 및 규율 현황
Ⅲ. 헌법이론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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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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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운(Pil woon Jung). (2015).교원단체 규율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헌법학연구, 21 (2), 3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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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운(Pil woon Jung). "교원단체 규율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헌법학연구, 21.2(2015): 3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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