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건축공사 수급인의 건물부지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립가능성과 효력의 범위에 관한 소고
이용수 34
- 영문명
- A Study on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the Building Contractor's Commercial Lien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 하창효(Ha, Chang-Hyo)
- 간행물 정보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12권 제3호 (통권 제25호), 85~95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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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Our legislative system admits a building and a building site as real estate separately. Owing to it, though a contractor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 implements a lien on the building for default, he or she can't reject the demand of rendering up it because of not having the right of lien on the site and it would be difficult to fulfil contractor's rewards on performing of a contract for building.
So it is necessary to admit the right of lien on the building site. When it comes to a commercial lien,it doesn't require a link between a bond and occupation of its object and needs to occupy the object by commercial actions.
Before the building isn't completed, a contractor don't have the right of occupation on the building, so a commercial lien can't be admitted the right of occupation on the site. But it should be admitted after completing building because if a contractor fulfils his contract, he or she owns the building before transferring it. If there are restricted real rights on the building site, a commercial lien can't take priority on them for safety of transactions
목차
I. 서론
II. 상사유치권의 일반요건에 따른수급인의 건물부지에 대한상사유치권의 성립 여부
III. 건물 부지상의 제한물권과의 관계
I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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