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기거래규제 강화에 따른 실무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장정애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2권 제3호, 1327~135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2011년 상법개정으로 종래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 주체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사실에 관한 고지의무 부과, 반드시 사전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승인요건도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요건도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이사의 자기거래규제 강화는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개정작업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특별한 규제까지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면 현재 기업들은 거래의 중요성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거래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규정 하에서 해석론적으로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판례가 발전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무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즉 해석론적으로 개시의무의 대상인 중요사실의 범위를축소하고, 빈번하게 개최되는 이사회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피할 수 있도록 실질적 공정성을갖춘 거래,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 등은 승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이사회 운영의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포괄승인과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이사회의 사전⋅사후 승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성의 해석에 있어 거래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이사의 의무 정도로 축소해석함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Exchanging of the interrelated impact is structured by interests in real economy of all interested parties to conflict in order to reflect the views of the legal wording which should be in abstract form. Because the real justice, t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company, is business reality that can come truthfully to a flexible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facts. Due to this reason, the various stakeholders that appeal to the conflict between economic reality can coordinate efficiently. However, the current provision of self-dealing of transaction that requires the approval is specifically listed with expansion of scope, and important facts about the duty of disclosure of directors’ charge stated. In addition to the strengthening of the approval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by fairness of the content and procedures of the deal, specific requirements to restrict the self-dealing cases must be put in place. Also, attempts to interpret the flexible within a range of provision, will have to ensure the efficiency of business management. For flexible interpreting of provision ① shrinking the subject of commencement obligations ② reducing the transaction for approval ③ permitting the comprehensive approval and post-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④ permitting to be replaced with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⑤ interpreting fairness as the obligation of good faith of the directors. However, since it can be exploited politically to self-dealing of transaction, such as moving to this interpretation, ultimately, it seems to require a holistic legislative resolu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주요 개정사항 및 실무상 문제점

Ⅲ. 미국의 자기거래 운영현황

Ⅳ. 규제강화에 따른 실무상 개선방안

Ⅴ. 맺는 말

키워드

이사의 자기거래 이해상충거래(이익상반거래) 공정성 안전항 개시의무 self-dealing of transaction conflict of interest transaction fairness safe harbor required disclo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