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체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영문명: A Report on Economic Effects of New Cadastral Records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도주은(Do, Ju Eun) 유선종(Yoo, Seon Jong) 노민지(Noh, Min Ji) 김진(Kim, Ji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87~11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30

국문 초록

현재 공부상지목과 현실지목의 불일치 문제로 공부상지목을 통해 실제 토지이용상황의 판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부상지목을 통해 실제 토지이용상황의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을 시정하고, 지목현실화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돕고자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새로운 지목체계(2014)를 도출하였다. 새로운 지목체계(2014)는 12개의 대분류와 60개의 소분류로 이루어진다. 12개의 대분류는 현행 지목 28개의 개념이며, 60개 소분류는 대분류 그룹에 속한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용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유연한(flexible) 용도변경을 허용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지목체계(2014)를 근거로 시범사업지구(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및 수색동)의 조사·분석을 통해 그 경제적 효과 및 조사비용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목체계의 변동으로 인한 시범사업지구의 공시지가증가 효과는 2.98%, 약 282억 원 가량이다. 이를 2014년 전국 공시지가 총액인 4,066조 원에 적용하면, 전체적인 공시지가 상승효과는 121조 원 정도이다. 전국적 수준의 지목 조사비용을 예측해 본 결과, 전국 사업의 추정예산액은 4,174.65억 원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It is well known problem among general public, policy makers, practitioners, academics, and government officials that current cadastral records have been mismatched with observed, realized land usages. This report suggests a new land use classification system reflecting current observed land usage. This report proposed new one with two hierarchical levels; 12 upper categories and 60 lower categories. 12 upper categories stem from current existing 28 land categories while 60 lower categories are introduced to provide certain flexibility during the land use change application. Also We execute an experimental pilot survey program based on our new land use classification system which re-surveys two villages (Daejo-dong and Soosaek-do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 2014. Considering economic effect, this report finds 2.98% increase in prices which is about USD 28.2 BN from two villages in the sample. If we extrapolate the result to estimated nation-wide effect, it is about USD 121 TN considering that the total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nation-wide is USD 4,066 TN in 2014.

목차

1. 서 론

2. 선행연구 검토

3. 지목체계 개선 시범사업 및 경제적 효과 분석

4. 결 론

키워드

지목 토지이용상황 새로운 지목체계 새로운 지목체계의 경제적 효과 분석 Land Category Land Use Conditions New Land Category System Economic Effects of New Land Categor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