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디지털화의 편익추정

• 영문명: A Study on the Feasibility to Digitalize of cadastral maps of North Korea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이영성(Lee, Young Sung) 문흥안(Moon, Heong Ahn) 김갑성(Kim, Kab Sung) 김민재(Kim, Min Jae)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39~5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299,688매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의 편익을 분단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과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으로 나눠서 추정하였다. 분단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은 고유가치, 유산가치, 직·간접 이용가치, 군사적·전략적 가치, 통일 기반 조성으로 나눌 수 있다. 통일 이후의 편익은 토지 원소유권 확인을 위한 행정 비용 절감, 가계(家系) 확인, 지번부여와 지적관리 업무의 토대 조성, 도시계획적 활용 등이 있다. 실제 추정은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의 이중양분선택법을 사용하였다. 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향후 5년간 매년 1,280원이며, 총 편익은 947.5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1,426원이며, 토지 원소유권 반환여부에 따라 총 편익은 507.93∼1,055.8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목차

1. 서 론

2.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3.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디지털화의 편익

4. 편익의 추정 방법론

5. 추정결과

6.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