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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보장물행위의 형사처벌 필요성과 한계

이용수 131

영문명
Necessity and Limit of the punishment of the Stolen Information Dealing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임석순(Im, Seok-Soon)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23~48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6.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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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개인정보는 재물에 버금가는 보호가치를 지닌다.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장물행위는 재물에 대한 장물행위보다 사후적으로 보다 크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보장물행위를 형사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보보호법제에는 정보관리자 내지 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정보장물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벌성의 무제한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정보가 아닌, 타인이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 는 것에 대해 정보주체의 보호이익이 있으며,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비공개 소스에서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장물행위는 형법전에 정보보호에 관한 고유한 장 (章) 을 새로 삽입하고, 특별형법의 형태로 난립해 있는 각종 처벌규정들을 형법전에 흡수․포함시켜 단일화하여 규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보호법제의 특수영 역이 갖는 특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절충적으로 ― 또는 중간단계로서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손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Currentl y the personal information has the value j ust as the material property . Meanwhile a stolen information dealing can be abused more than the dealing of stolen property ex post potentially .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gulate the stolen information dealing. Because the current data protection legislation has no provisions that can punish the stolen information dealing by who neither the information manager nor the service provider. However, in oder to prevent the unlimited ex pansion of the culpability , not all t y pes of the information but onl y the information on that the informational subject has the legall y protected good to not allow that someone reuse the information without the obvious permission of himself and that can be get in not opened source should be targeted. As the regulating the stolen information dealing it will be ideal to insert a new separate chapter for the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criminal act and to unif y the penalt y regulations in variet y of the special penal codes in the criminal act. However on the other side we should not overlook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So as eclectic - or as an intermediate step - it will be the most realistic way that can be called the most realistic ways to tri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ct On Promotion of I 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 etwork Utilization and I nformation Protection, Ect.

목차

Ⅰ. 여는 글
Ⅱ. 논의의 전제 : 정보장물행위에 대한 이해
Ⅲ. 정보장물행위에 대한 실정법상 제재규 정과 한계
Ⅳ. 정보장물행위의 구성요건 창설과 방식
Ⅴ. 정보장물행위 규제로 인한 절차법적 문제
Ⅵ. 맺는 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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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임석순(Im, Seok-Soon). (2015).정보장물행위의 형사처벌 필요성과 한계. 형사법연구, 27 (2), 23-48

MLA

임석순(Im, Seok-Soon). "정보장물행위의 형사처벌 필요성과 한계." 형사법연구, 27.2(201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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